“회생절차 M&A개요”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회생절차를 통한 M&A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에서의M&A에 관한 준칙’이다.

실무준칙 제241호는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수 있도록 관리인으로 하여금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설립 등, 이하 ‘M&A’라 한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회생절차 내 M&A가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회생기업 M&A방식

가.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방식

제3자 배정 신주발행방식에 의한 M&A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 변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의 회생을 위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법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주발행은 상법상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도산법 제266조)3) 일반 M&A 방식에 비하여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함으로써 회생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구도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회사 M&A의 방식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 영업 양수도 방식

영업양수도 방식은 회생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회생회사가 수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이 사양산업에 속하여 유상증자방식에 의한 M&A에 의하면 인수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양산업에 속하는 사업부문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 방식에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잔존 사업부문에 관하여는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회생회사에게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방식의 M&A를 택할 경우 대규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조세부담 가능성이 있는 등 인수에 따른 부담이 클 수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회생기업의 인수가 활용될 수 있다.

다. 신규자금 차입(회사채 발행) 방식

신규자금 차입 방식은 회생기업은 원칙적으로 금전차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을 신규로 차입할 수 있습니다. 어음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규차입은 기업회생 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되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신규차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생기업의 경우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방식

회생기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어렵고,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처분의 취소는 반드시 인가 전에 압류취소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